<주간통신> 321호

주간통신 321호

 

 

26년 전기 작업, 급성 백혈병 진단으로 운명한 故 장상근 조합원 산재 승인
- 건설노조, 서울질병판정위원회 결의대회 및 국회 기자회견 진행
- 직접활선작업 폐지하고 전기 노동자 특수건강검진 실시하라!

 

장상근 조합원 산재 승인 결의대회

 

장상근 조합원 산재 승인 결의대회

 

장상근 조합원 산재 승인 결의대회

 

장상근 조합원 산재 승인 결의대회

 

 3년여를 투쟁한 끝에 故장상근 조합원의 산업재해가 승인됐다. 지난 2월 2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는 26년 동안 살아있는 전기를 만지며 일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전기 노동자에 대한 산재를 승인했다. 22,900v의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직접 만지며 일하는 직접활선공법에 따라 하루종일 전자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과 백혈병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자파가 직업병 사유로 인정된 첫 사례이자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과로서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01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4개월 만에 운명을 달리한 故 장상근 조합원의 유족과 노동조합은 그의 백혈병 발병 원인이 활선작업에 따른 전자파 노출 때문이라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전기 활선 작업으로 발생하는 전자파가 백혈병과 암 발생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사례가 없다며 산재승인을 미뤄왔고, 건설노조는 투쟁을 이어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전기 활선작업에 따른 백혈병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이 조사에 참여한 전기 노동자 대부분이 국제기구에서 정한 직업인 전자파 노출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적 과학적 수준에서 곤란하다라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업무상 질병의 입증 책임을 대폭 완화하자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건설노조는 질판위가 故장상근 조합원의 산재승인 심사를 2월 28일 진행할 예정을 밝히자 산재승인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결국 질판위는 ‘장시간 고압선 작업을 수행한 활선정공에 대한 백혈병 승인 첫 사례’라며 산재를 승인했다.


 건설노조는 산재 승인을 환영함과 동시에 배전 전기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역학 조사와 특수건강검진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날인 7일 국회에서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과 이철갑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도 함께했다.

 

 

전기 국회 기자회견

 

전기 국회 기자회견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국가와 한전이 전기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가장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원희 건설노조 부위원장(전기분과위원장)은 “한전이 위험작업을 외주화하고 나몰라라하는 생명경시 풍토를 없애고 간접활선공법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판결에서 산재가 승인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이철갑 교수는 “지금까지 전기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면서도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전무했다. 이제라도 전기 노동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건설노조는 이번 산재승인 계기로 앞으로 전기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전에 요구함과 동시에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건설노동자에게 안전한 현장을!
건설노조 안전기원제 및 건설현장 안전요구 쟁취 결의대회

 

안전기원제

 

안전기원제

 

안전기원제

 

안전기원제

 

 지난 2일 발생한 부산 엘시티 건설현장 안전작업구조물(SWC) 추락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안전점검 미확인, 고정장치 부실 등 각종 의혹이 발생했다. 2017년도 한해만 464명의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음을 당했고 그들은 여전히 죽음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는 5일 안전한 건설현장의 보장을 기원하는 ‘2018 건설노조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3개 본부(수도권북부지역본부,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에서 모인 건설노동자들 참여해 안전을 기원했고 행사 후 ‘건설현장 안전요구 쟁취 결의대회’를 바로 이어갔다. 건설노조는 ▲노동중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구상권 폐지 ▲타워크레인 조종석 CCTV 설치 철회 ▲건설현장 중대재해 원청•발주처 책임 및 처벌 강화 ▲전기노동자 산재사고 한국전력 처벌 등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은 “1년에 600명이 죽어나가도 누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우리가 10년 동안 투쟁으로 만들어 온 것처럼 안전기원제를 통해 다치지 않고 죽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나갈 것이다”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안전기원제에 참석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는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발표했지만 28년 만에 나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중심이 아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노동자들은 원청의 안전관리 범주에도 들어있지 않다. 특수고용노동자라 안전문제에서 차별과 배제가 되는 것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이종화 위원장은 “기업의 일방적인 이윤추구에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의 풍토가 더 서글프다”며 “그래서 노동조합이 더 소중하다. 이 사회에서 다시는 현장에서 이렇게 살지 않도록 힘차게 투쟁하자”고 밝혔다.


 대회 후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정당의 당사들을 돌며 건설현장 안전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행진했다.

 


 

광장에 모인 여성노동자의 외침 “Me Too, With Yoo”

민주노총,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맞아 광화문에서 여성노동자대회 열어

 

여성노동자대회

 

여성노동자대회

 

여성노동자대회

 

여성노동자대회

 

여성노동자대회

 

 올해로 110주년이 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8 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직장 내 성차별‧성폭력 없는 세상을 외쳤다.


 3.8 여성노동자대회는 “Me Too”라는 외침과 “With Yoo”라는 화답으로 시작했다. 민주노총 봉혜영 여성위원장이 “여성들은 침묵하지 않고 증언하기 시작했다. 매일 새로운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가 이어진다. 오늘 우리가 어느 때보다 연대와 지지를 보여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이 불평등과 여성혐오가 가득한 사회를 바꿔내는 투쟁에 먼저 나서겠다. 일터 곳곳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든든한 언덕이 되고자 한다. 100대 64라는 기울어진 저울을 바꿀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며 성별임금격차 해소, 직장 내 성차별‧성폭력 철폐를 위한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설 것임을 다짐했다.


 대회사에 이어 성평등 모범 조직‧조합원상 시상식이 있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원주원예농업지회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한국OSG분회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화지회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동국대 시설관리분회 ▲여성연맹 마사회지부가 성평등 모범 조직상을 수상했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대구축협지부 오혜림 조합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지회 최현희 조합원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 광명지부 여영숙 조합원이 성평등 모범 조합원상을 받았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은 대회를 마치며 ‘성 평등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문’을 함께 읽으며 성폭력 피해를 말한 모든 당사자와 연대하고 성폭력과 성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SK건설은 하청업체 앞세운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건설산업연맹, 강건너 불구경하는 정부에 엄정수사 촉구

 

sk건설 규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장옥기)은 지난 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SK건설의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엄정수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남 고성군에 건설 중인 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를 SK건설이 짓고 있지만 하청업체 성창이엔씨를 앞세워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노동자들에게 한국노총으로 강제 가입하게 하고, 민주노총 단체협약을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SK건설이 하청업체를 시켜 수개월째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고 노조가 부당함을 지적하며 투쟁하고 있지만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성창이엔씨를 앞세운 SK건설의 부당노동행위를 엄정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은 “정부가 건설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주장하려면 SK건설 같은 재벌의 불법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이종화 위원장은 “SK그룹은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뿐 아니라 노조활동을 위한 현장 출입 보장, 민주노총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건설현장의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 및 생존권 보장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한 현장 출입 보장 ▲한국노총과 체결한 단체협약 무효 및 민주노총과 체결한 단체협약 준수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한국노총 강제가입 중단 및 불법하도급 등 현장 내 불법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플랜트노조는 지난 2월 26일 SK건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전달하는 한편, 27일에는 원청사인 SK건설과 하청업체인 성창이엔씨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건설노동자는 보이지 않는 기업, 포스코
- 부산 엘시티(LCT) 안전작업구조물 추락으로 4명 사망
- 5일 동안 포스코 현장에서만 5명의 건설노동자 비보

 

엘시티

 

엘시티

 

 지난 2일, 부산 해운대 포스코 엘시티(LCT) 현장에서 안전작업구조물(SWC)가 추락하며 4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 건설은 안전작업구조물 인상 전 볼트점검 등의 안전점검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 3월 7일에는 엘시티 사고가 발생한지 5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건설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 인천 송도 센토피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펌프카(CPC)를 이용한 타설작업 중 지반침하로 전복되면서 건설노동자가 붐대에 맞아 1명이 병원 치료 중 사망했고, 1명이 다쳤다.

 

엘시티

 

 연이어 포스코 현장에서 건설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들리자 건설노조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성명서를 발표했고,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는 포스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노동조합의 진상규명 참여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미 5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포스코는, 지난 2월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 건설노동자 5명이 숨진 것이다.


 이에 건설노조는 오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건설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피해를 본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 지급,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에서 약 7천만원의 임금을 체불당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노조는 포스코에게 책임을 묻고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포스코를 상대로 계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건설노동뉴스]

https://goo.gl/TnPzFb
[매일노동뉴스] 2018.02.27.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향한 오해와 진실 - 박종국 시민안전센터 대표

https://goo.gl/tRWQau
[매일노동뉴스] 2018.02.27.  정우달 기자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대구지역에서 조직하고 투쟁 책임지는 기풍 되찾겠다”

 

 

[노동안전]

https://goo.gl/oxD9ph
[매일노동뉴스] 2018.03.02.  배혜정 기자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 흐름 바뀌나] 고압전류 만지는 전기원 백혈병 첫 산업재해 인정
서울질판위, 역학조사 결과 뒤집고 전자파-백혈병 업무관련성 인정

https://goo.gl/gKUAn4
[매일노동뉴스] 2018.03.08.  배혜정 기자
[이철갑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역학연구 부족을 '인과관계 없다'로 해석하면 안 돼"

https://goo.gl/8cAuwc
[매일노동뉴스] 2018.03.05.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
강동구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크레인지회장

https://goo.gl/HyWCqW
[매일노동뉴스] 2018.03.06.  최나영 기자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죽기 싫다“
건설노조 안전기원제·안전요구 쟁취 결의대회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