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통신> 324호

<주간통신> 324호

 

 

건설근로자법 개정,
불굴의 투지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다!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출두 기자회견,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법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

 

장옥기 위원장 출두 기자회견

 

장옥기 위원장 출두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장옥기 위원장이 지난 3일, 건설근로자법 쟁취를 위한 더 큰 투쟁을 만들기 위한 옥중투쟁을 결의하고 자진출두 했다. 수배 51일만이었다.


 건설노조는 오후 2시부터 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말 7월 초 총파업을 결의하며,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장 위원장의 투쟁의지를 이어갈 것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시국회 종료일인 5월 1일까지 법 통과를 요구하며 기다렸지만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건설근로자법 개정 통과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옥중에서도 투쟁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지난해 9월과 11월 28일의 총파업, 올해 4월 임시국회 모두 건설근로자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 국민을 위한 국회가  맞는지 의문을 던지며 비판했다.

 

장옥기 위원장 출두 기자회견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이종화 위원장,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홍순관 위원장이 함께하며 “문재인 정부가 탄압하는 모습을 보며 첫 구속사례를 간과하지 않고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도 자리에 함께하며 “잘못은 정치, 행정부가 해놓고 노동조합 위원장을 구속시킨다면 정부도 노동적폐 세력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투쟁, 건설노조는 멈추지 않는다
 장 위원장의 출두에 따라 직무를 대신하게 되는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은 “건설노조 10년 동안 120명의 구속과 매년 60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어나가는 현실에도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 이런 현실을 바꾸고 청년노동자가 건설현장을 찾게 하려면 건설근로자법을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11월 28일, 건설근로자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1번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임에 따라 통과를 촉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2만의 건설노동자들은 “이견이 없는 법”, “다 좋다”는 법이었음에도 논의조차 되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보며 분노했고, 거리로 나섰다. 국회가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권리를 가로막았고, 대한민국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하고자하는 노력을 가로막은 것이다.


 하지만 보수 언론과 경찰 당국은 장 위원장과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집회’, ‘국격실추’, ‘파렴치한 범죄자’ 취급하며 건설근로자법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줄 언급하지 않았다.


 건설노조는 장 위원장의 옥중 투쟁과 함께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총파업을 다시 한 번 결의했다.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적폐청산 시초가 될 건설근로자법을 이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6월 말, 7월 초 총파업을 예고한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 통과라는 소명을 저버리지 않고 기필코 불굴의 투지로 단호게 투쟁해 쟁취낼 것이다.

 

장옥기 위원장 출두 기자회견

 

장옥기 위원장 출두 기자회견

 

장옥기 위원장 출두 기자회견

 

장옥기 위원장 출두 기자회견

 

 


 

 

128주년 세계노동절 맞아 전국각지에서 진행된
건설노동자 임단협 투쟁 선포대회


- 토목건축, 타워크레인 임금교섭 시동
-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질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동절 결의대회

 

노동절 결의대회
▲ 수도권북부지역본부

 

노동절 결의대회
▲ 수도권남부지역본부

 

노동절 결의대회
▲ 경인지역본부

 

노동절 결의대회
▲ 대전충북지역본부(대전)

 

노동절 결의대회
▲ 대전충북지역본부(충북)

 

노동절 결의대회
▲ 충남지역본부

 

노동절 결의대회
▲ 전북지역본부

 

노동절 결의대회
▲ 광주전남지역본부

 

노동절 결의대회
▲ 강원지역본부

 

노동절 결의대회
▲ 대구경북지역본부

 

노동절 결의대회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부산)

 

노동절 결의대회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경남)

 

 지난 1일,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이 128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해 ‘건설노동자 임단협 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했다.


 전국 10개 지역본부 12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대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영철)와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정민호)의 임금교섭, 임단협을 지속적으로 전개 중인 부산울산 전기 노동자들, 임단협을 준비하고 있는 울산레미콘 노동자들의 승리를 결의하고, 건설현장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 통과를 촉구하는 것을 주요 요구로 내걸었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밝혔듯 건설노조는 앞으로도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건설현장 적폐청산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건설기계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하고 구상권을 폐지하라!
4월 25일, 건설기계 안전대책 강화 촉구 결의대회

 

건설기계 안전대책 강화 촉구 결의대회

 

건설기계 안전대책 강화 촉구 결의대회

 

건설기계 안전대책 강화 촉구 결의대회

 

건설기계 안전대책 강화 촉구 결의대회

 

건설기계 안전대책 강화 촉구 결의대회

 

건설기계 안전대책 강화 촉구 결의대회

 

건설기계 안전대책 강화 촉구 결의대회

 

 망치를 들고 일하는 목수든, 차량을 갖고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든 모두 똑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건설노동자들이다. 그러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권을 청구받기까지 한다. 전문신호수만 배치됐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80~90%인데, 이러한 안전 규정 없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형국이다.


 이러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실태는 설문조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건설노조는 4월 산재추모의 달을 맞아 20대 청춘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답변에 따르면 안전사고 이후 이른바 '특수고용직'이어서 개인사업주라고 전적으로 건설기계 노동자가 사고 책임을 진 경우가 36%에 달했고 건설사가 적절한 보상을 한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건설기계노동자들이 4월 2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 모여 ‘건설기계 안전대책 강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산재보험 적용과 구상권 폐지, 안전사고 원청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였다. 


 이영철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원청이 책임지고 건설기계장비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 건설노조 깃발 아래 함께 투쟁하자”고 발언했다.


 조재현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은 말뿐인 구호”라며 “현장에서 일 년이면 6~700명씩 죽어나가는 현실에서 건설노조로 뭉치고 단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었다”고 이야기했다.


 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으로 행진하여 민주노총 결의대회까지 참여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뜻을 모았다.

 

 


 

6.13 지방선거를 건설노동자가 살맛나는 지역사회 만드는 초석으로!
건설산업연맹 ‘건설노동자 요구 의제’ 발표 기자회견

 

613 지방선거 건설노동자 요구 의제 발표 기자회견

 

613 지방선거 건설노동자 요구 의제 발표 기자회견

 

613 지방선거 건설노동자 요구 의제 발표 기자회견

 

613 지방선거 건설노동자 요구 의제 발표 기자회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4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6.13지방선거 건설노동자 5대 의제 및 22대 세부요구’를 발표하고 건설노동자들이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각 지자체와 모든 후보들에게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해서 잔업까지 하면 저녁 9시. 죽은 듯이 자고 일어나 또다시 현장으로 출근하는 발걸음. 현장에 즐비한 재래식 화장실. 관리도 제대로 안되지만 이마저도 얼마 없어서 줄서서 이용하는 모습. 이종화 건설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이 꼬집은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건설현장의 모습이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수십년동안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정치위원장(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건설노동자 5대 의제를 발표하며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건설노동자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나아가 시민들의 삶도 바꿔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자체는 건설현장에 대해서 준공검사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만약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다치고 사망하면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겠다는 시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체불이 되고 건설기계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주공검사를 내주지 않겠다는 도지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보았다”고 이야기했다. 각종 지자체에서 건설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삶을 위해 권한을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지방선거는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민생을 고민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연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건설노동자 5대 의제 및 22대 세부요구’를 공약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건설산업연맹이 밝힌 ‘6.13지방선거 건설노동자 5대 의제 및 22대 세부요구’는 다음과 같다.


 

613 지방선거 건설노동자 요구 의제 발표 기자회견

 

 

 [건설노동뉴스] 

 

https://goo.gl/ZB8Wxp
[경향] 2018.05.03.  남지원 기자
[단독 인터뷰] '마포대교 점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
"임금 떼이지 않을 권리 지키고 싶었을 뿐"

 

https://goo.gl/kcj2FH
[참여와혁신] 2018.05.01.  이동희 기자
건설노조, “건설 적폐를 찢어버리자”

 

https://goo.gl/5GjD8t
[매일노동뉴스] 2018.04.19.  이은영 기자
건설기계 노동자, 공정거래위에 보험사 담합 의혹 제기
보험료 산정기준 없고 항의하면 깎아 준다? … 건설사, 도로 안 달리는 궤도장비에도 자동차보험 요구

 

https://goo.gl/EL8CRc
[매일노동뉴스] 2018.04.26.  이은영 기자
건설기계 노동자 “우리는 그저 죽음을 기다려야 하나요?”
건설노조, 안전대책 강화 촉구 결의대회 … 산재보험 적용·구상권 폐지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