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통신> 325호

<주간통신> 325호

 

토목건축분과위원회
2018년 임금교섭 본교섭 시작

지역별로 철콘협의회와 본교섭 진행 중

 

토목건축분과 임금교섭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영철)와 철근콘크리트업체들간의 2018년 임금교섭 본교섭이 시작됐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전문건설협회에서 서울경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지역 업체들과 상견례를 진행했고, 서울경인 업체들과는 곧바로 1차 교섭까지 진행했다.


 현재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수도권, 대전충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별로 철콘협의회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금인상 및 주휴수당에 대한 요구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전달받고 있다.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오늘(6월 1일) 15시부터 전문건설협회에서 수도권 업체들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오히려 임금삭감 요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지난해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목수 기능공 19만 5천원에도 못미치고, 심지어 시중노임단가 18만 9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5만 6천원의 안을 제시했다. 이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안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삭감된 안을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다.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사측의 안을 단호하게 거부함을 분명히 밝히고, 오는 8일 예정된 2차 실무교섭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2018년 임금협상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예정

10여차례 교섭 진행했으나 사측과 이견 좁혀지지 않아

 

타워크레인분과 임금교섭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정민호)가 2018년 임금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곧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예정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까지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과 개별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으로 나눠 10여 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과 요구안에 대한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지난 5월 11일 5차, 6차 교섭부터 협상에 임하기 시작해 오는 8일 9차 교섭을 앞두고 있다. 협동조합은 지난 교섭에서 3.8% 인상안을 요구했으나 실무교섭을 병행해 계속 논의하기로 하면서 차기 본교섭 전에 요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려는 모양새다.
 

 개별 임대사는 교섭 중반부터 임금 동결을 주장해왔다. 건설노조 타워분과 교섭위원들은 임금 동결은 있을 수 없다며 거부해 차기 교섭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고 있다.
 

 협동조합과 개별 임대사 모두 합의점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타워분과는 중노위 조정신청과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여부를 묻는 총회를 진행할 계획을 준비 중이다.

 

 


 

 

사장님 아닌 우리는 ‘노동자’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화 하겠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이분들의 노동자 신분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홍보영상에서 자신의 입으로 밝힌 공약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출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1년이 되는 지난 5월 9일, 전국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청와대로 행진하였다.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정권에 항의하고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건설노조 건설기계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철도매점,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방송작가, 셔틀버스 등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모였다. 맨 선두에는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오토바이가 섰고 덤프트럭이 그 뒤를 따랐다. 덤프트럭 적재함에는 ‘노조법 2조 개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구호가 뒤덮였다.


 송찬흡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투쟁 현장에서 분명히 노동기본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뒤로 1년이 지났는데 무엇이 무섭고 두려워서 아직도 기다리라고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투쟁하여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모인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단식, 마포대교 점거, 고공농성 등 20년 동안 수많은 투쟁을 진행해왔다. 동지들이 힘이었다. 노조법 2조 개정과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하반기에도 힘차게 투쟁하자”고 외쳤다.


 특수고용 문제 해결의 핵심은 온전한 노동 3권이다. 노조법 2조의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기만 하면 원청의 사용자성과 특수고용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적용, 구상권 철폐 등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울산지역 레미콘 노동자, 임단협 투쟁에 시동 걸다!
사상 최초로 레미콘업체와 집단교섭 추진

 

울산 레미콘 결의대회

 

 

울산 레미콘 결의대회

 

 

울산 레미콘 결의대회

 

 

울산 레미콘 결의대회

 

 5월 21일, 울산지역 전체 레미콘 노동자들이 하루 일을 멈추고 태화강역 광장에 모여 2018 임단협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울산지역 16개 레미콘사 모두를 조직한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 노동자들은 레미콘산업의 정상화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결의했다. 또한, 개별업체들과 맺어오던 임단협이 아니라 모든 업체들을 한자리 불러모아 집단교섭을 통해 임단협을 쟁취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장동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장은 결의발언에서 현재 레미콘산업의 각종 부조리를 고발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천명했다. 출혈경쟁으로 덤핑입찰이 판을 치면서 불량레미콘이 만들어지고 운송비를 깎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게다가 건설경기 하락으로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타지역에서 울산지역으로 관급자재가 조달되면서 울산 내 레미콘산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은 레미콘 업체들과 상생을 통해 재벌 건설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막고 적정운송비를 쟁취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타지역 레미콘의 저품질, 저단가 납품강요를 차단하여 지역 레미콘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울산지역 레미콘 업체들 또한 과도한 출혈경쟁을 근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 완전 정착과 토요일 격주 휴무, 적정운송비 쟁취 등을 위해 레미콘 업체들과 집단교섭으로 올해 임단협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2천만원 체불해놓고 되려 2억 손배소송
대성산업건설은 체불 해결하라!

 

대성 체불

 

 

대성 체불

 

 

대성 체불

 

 

대성 체불

 

대성산업건설은 체불금을 당장 지급하라!
대성산업건설은 2억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발을 즉각 취하하라!

 경기도 안양 대성유니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일을 했던 노동자가 2달간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원청인 대성산업건설에게 체불을 해결하라고 항의했더니 돌아오는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과 각종 고소고발, 2억 손배소송이었다. 심지어 “돈을 줄 수는 있는데, 대신 당신의 아내가 청소라도 해라”는 막말도 내뱉었다. 일한 돈을 달라는데 가족까지 들먹이며 갑질에 막말하는 현실에 울화통이 치민다.


 건설노조는 건설기계 체불을 막기 위해 투쟁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만들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건설사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체불이 발생한 공사현장에서는 보증서 발급도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전혀 없었다. 게다가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건설사의 말만 듣고 집회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는 5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며 일한 돈도 받지 못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병재 경인지역본부장은 “돈 떼먹고 오히려 떳떳하고, 가족을 들먹이며 노동자를 거지 취급하고, 급기야는 2억 손배소송을 청구하는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물을 수밖에 없다”며 분노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굴레에 묶여 체불, 산재 등 각종 문제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성산업건설 체불문제는 이러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체불이든 산재든 특수고용직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권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대성산업건설 체불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건설노동뉴스] 

 

https://goo.gl/WuT7oB
[연합뉴스] 2018.05.28.  윤종석 기자
다단계 하도급 근절…불법 관여 원도급자도 영업정지 '철퇴'

 

https://goo.gl/WF16ch
[매일노동뉴스] 2018.05.10.  이은영 기자
체불임금 달랬더니 손배 소송 낸 대성물류건설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지불각서 이행해야”

 

https://goo.gl/Y8z6QV
[민중의소리] 2018.5.10. 이승훈 기자
2300만원 밀린 임금 요구했더니 2억 손배소송 청구하는 건설사
임금 떼여도 하소연 할 곳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들

 

https://goo.gl/makXJi
[노동과세계] 2018.05.09.  안우혁 기자
사장님도 홍길동도 아닌 우리는 ‘노동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약속 불이행 규탄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

 

https://goo.gl/VTbT7d
[매일노동뉴스] 2018.05.23.  이은영 기자
울산지역 레미콘 노사 첫 집단교섭 추진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운송비 인상·격주휴무제 도입”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