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통신> 328호

주간통신 328호

 

 

한반도 덮친 기록적 폭염,
건설현장 폭염에는 사실상 대책 없는 정부

건설노조, 건설노동자를 위한 조치 즉각 실시해야
7월부터 폭염으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만 2명

 

폭염

 

폭염

 

 기상 관측 역사상 최악의 폭염이라며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실상 폭염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는 상태로 건설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지난 8월 1일, 이낙연 총리가 옥외노동자들에 대한 폭염 대책을 주문하며 공공공사 현장에 낮시간대 공사 중지를 지시하며, 민간 공사 현장에도 작업을 연기하거나 중지시켰으면 한다는 주문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폭염에 대해 재난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하지만 건설노조가 파악한 바, 실제 건설현장은 여전히 작업을 강행하는 곳이 많았다. 전국의 많은 현장들이 공공공사, 민간공사를 떠나 작업을 진행하며, 기록적인 폭염에 정부가 연일 대책이라며 내고 있는 것을 무색하게 할 정도였다.

 

폭염 기자회견

 

폭염 기자회견

 

 건설노조는 이미 지난 7월 24일, 건설현장의 폭염대책을 제대로 이행하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절한 휴식, 휴게시설 설치 등 폭염 관련 대책을 명시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를 발표했음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미 건설노조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전, 전북에서 폭염에 견디다 못한 조합원이 휴식시간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하고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현장에서 폭염대책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건설노조 이영철 부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이 폭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물량도급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건설현장의 도급제도를 뿌리뽑지 않는 한 건설노동자들은 정부의 대책이나 사회적 관심과는 무관하게 쓰러지고 죽어나갈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기자회견과 건설노동자의 죽음 후에도 여전히 건설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 31일에는 광주 아파트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1명이 또다시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대책이라고 제시한 것은 1시간당 10분 정도 쉬라는 것이나, 휴게시설을 ‘설치’하라는 정도의 지침뿐이기 때문이다. 이정도의 대책은 폭염이 아니더라고 당연하게 건설현장에서는 이뤄져야 될 것이기에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다.


 또 다른 문제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다. 건설노동자는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당쟁이들이다. 그럼에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오전 작업만 하거나, 현장이 노동자들의 일당에 대한 대책이 없이 쉬게 된다면 수십만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생존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폭염으로 작업이 곤란할 경우 발주처가 공사를 일시정지시키고, 계약기간을 연장해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대책은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적어도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임금을 보전하는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함에도 정부 당국은 단순하게 공사 중지, 연기로 대책을 내놓으며 폭염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공공공사 현장뿐만아니라 민간공사 현장에도 폭염대책이 정착되도록 산업안전규칙을 구체화하고, 불법 다단계하도급으로 시작되는 물량도급을 철폐해 건설노동자들이 숨 돌리며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해줘야만 할 것이다.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철근콘크리트업체
2018년 임금협약 조인식 진행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85% 찬성

 

토건 임단협 조인식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영철)가 지역별 철근콘크리트협회와 2018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토목건축분과는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5%의 조합원이 찬성했다.
 잠정합의안은 형틀목수 기능공의 일당을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천원인상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만원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7월 24일부터 지역별 철콘업체들과 차례로 조인식을 진행했다. 24일, 서울경인철콘연합회와 조인식을 시작으로 26일 부산울산경남철콘협의회, 27일에는 대구경북과 대전충청, 광주전남철콘협의회와 조인식을 진행했다.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교섭요구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약 4개월동안 2018년 임금인상 투쟁을 진행했다. 지난해 역사상 첫 중앙임단협을 승리하며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을 빠르게 노동조합으로 뭉치게 하고 있는 토목건축분과는 올해도 임금인상 투쟁을 승리로 이어나가며 기세를 올린다는 목표였다. 5월 15일, 1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전형적인 시간끌기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임금삭감을 시도하기도 했다.

 건설노조는 사측의 요구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하고 투쟁을 준비해오고 있는 와중에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었다. 7월 12일, 건설노조 총파업 이후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로 85%의 조합원이 찬성함에 따라 조인식이 진행되며 임금인상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토목건축분과는 2018년 투쟁을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남아있는 주휴수당 문제를 특별교섭으로 논의하며, 그 첫 단계로 건설현장의 포괄임금 지침 폐기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2018년 임단투 승리

 

울산 레미콘 임단투 승리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지회장 장동기)가 2018년 임단투를 마무리했다. 레미콘지회는 지난 7월 28일, 울산시청 앞에서 총파업 투쟁 선포식을 벌이고 교섭을 진행한 결과 16개 업체와 합의했다.


 울산 레미콘지회는 지난 5월 21일, 운반비 인상과 격주휴무를 요구하며 출정식을 진행하고, 16개 레미콘 업체들과 집단교섭에 돌입했다. 하지만, 사측은 끊임없이 교섭에 불참하며 집단교섭을 이어가지 못하자 지회는 개별교섭을 교섭형태를 전환하며,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지회가 7월 28일 총파업을 선포하자 레미콘 업체들은 이전의 태도를 바꾸어 교섭에 응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의 힘으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선포가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16개 레미콘 회사들은 총파업 선포 당일 모두 요구안에 대해 합의했다.

 


 

전기분과위원회 송전지부 준비위, 임단협 투쟁 진행 중
오는 8일 지부창립으로 투쟁 승리 결의

 

송전지부 임단협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 송전지부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이충구)가 가공송전배전회사와 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송전지부 준비위는 지난 7월 19일과 26일 사측과 중앙임단협을 진행하고자 요청했으나, 2차 교섭까지 사측은 모두 불참했다. 결국 송전지부 준비위는 7월 27일부터 개별 교섭으로 전환해 임단협 투쟁을 진행 중이다.
 송전지부 준비위는 오는 8일 지부창립을 통해 임단협 투쟁을 승리하기 위한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