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통신> 335호

<주간통신> 355호

 

 

건설노조, 2019년 현장을 장악하자!
-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민주노총 시무식 후 건설노동자 열사 참배하며 6기 체제 시작
- 업종분과위원회, 첫 대표자회의 진행

 

2019년 시무식

 

2019년 시무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철)이 2019년, 현장을 장악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2일,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시무식에 참석해 전태일 열사 앞에서 새로운 6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건설노조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으며, 오는 15일 6기 첫 중앙집행위원회 후 중앙위원회를 거쳐 2월 중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를 확정하게 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시무식을 마친 후, 건설노조는 열사묘역에 영면해있는 건설노동 열사들을 차례로 찾았다. 안동근 열사, 정해진 열사, 조현식 동지, 하재승 열사의 묘역을 순서대로 참배하며 결의를 다진 건설노조 6기 지도부는 건설노조를 모든 건설노동자들의 희망을 세우기 위한 행보를 시작하는데 첫 발을 내딛었다.

 

업종분과위원회, 6기 첫 대표자회의 진행
 건설노조 6기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4개 업종분과위원회에서도 건설현장을 장악하기 위한 사업계획 마련을 시작했다.

 

6기 1차 전기분과 대표자회의
▲ 전기분과위원회 6기 1차 대표자회의

 

 처음 출발선을 끊은 것은 전기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인호)였다. 전기분과위원회는 지난 4일, 4개 업종분과위원회 중 가장 먼저 대표자회의를 소집했다. 전기분과위원회는 올해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을 앞두고 있다. 전기분과 대표자들은 2019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오는 18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전기분과위원회 전조합원이 참석하는 출정식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전기분과위원회는 △자격증 정년 65세 연장 △2019년 삭감된 배전예산 복구 △복구된 예산만큼 추정도급액 100% 집행 △현장 안전 외면하는 보유인원 축소 가능 단서조항 삭제를 요구안으로 걸고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6기 1차 대표자회의
▲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6기 1차 대표자회의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최동주)는 지난 8일 6기 첫 대표자회의를 진행했다.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도 올해 새로운 임․단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첫 대표자회의에서는 지부 순회 정책 총회와 대표자 수련회 진행을 확정했으며, 대표자 수련회를 통해 주요 교섭 대상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 6개 임대사를 선정해 간담회와 고용투쟁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을 세웠다.

 

건설기계분과위원회 6기 1차 대표자회의
▲ 건설기계분과위원회 6기 1차 대표자회의

 

건설기계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영철)는 10일 대표자회의를 진행했다. 건설기계 대표자들은 9일부터 1박2일로 진행된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평가 및 계획 수련회에 참석한 후 바로 뒤이어 회의를 진행했다. 건설기계분과위원회는 6기 사업계획 안을 검토하고 토론했으며, 건설기계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토목건축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강한수)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대표자수련회를 진행하며 대표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앞두고 이미 기획단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건설업 관련 별도 ‘절’ 신설 및 발주처 책임부과 등 산업재해 예방 강화
- 산안법에 최초로 건설기계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보호조항 신설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고 원청책임 부과

 

산안법 개정 1인시위
▲ 지난 11월 28일, 강한수 토목건축분과위원장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지역사무실이 위치한 경기도 안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는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 후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되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노동자 보호의 확대, 도급 제한, 원청 책임 강화, 안전보건 조치 확대, 기업 처벌 강화 등의 수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번 산안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에서는 “낡은 법이 따라가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유해위험업무 도급금지 문제 산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처벌 강화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에 대한 ‘절’ 신설
건설업 발주처 책임 법적 문제제기 가능

 건설현장에서는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건설현장 개선점으로는 기존 산안법의 건설관련 조항을 제67조~76조로 모아 별도의 ‘절’을 신설한 점이 가장 큰 부분이다.


 하나씩 살펴보면 제67조로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명시해 사고 발생시 발주처에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조항이 없던 것에서 이번 개정으로 인해 크게 변화된 부분이다.

 

산안법 최초 특수고용직 보호조항 신설
  산안법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산안법 제1조(목적)에서 기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던 것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하고,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서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었다. 


 산안법 최초로 건설기계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구체적인 보호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계획이지만 논의 수준이 안전교육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에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원청책임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원청 책임성이 부과되는 건설기계 기종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령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설․해체 등록업 신설
 지난 2017년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의 발생에 무분별한 설치 해체업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앞으로 등록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신설되었다.


 개정된 산안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건설노조, 주한 일본대사관 찾아
일본정부의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탄압 항의서 전달

레미콘 운임비 인상 요구하는 연대노조 소속 레미콘 노동자들,
지난해 8월부터 39명 체포, 21명 기소, 9명 구속되는 노조탄압사태 맞아

 

연대노조 탄압 주한 일본대사관 항의 기자회견

 

 건설노조는 지난 9일, 오랜 기간 연대를 이어오고 있는 일본의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이하 연대노조)가 일본 정부에 노조 탄압을 받고는 있는 상황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을 찾아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항의서를 전달했다.


 연대노조는 지난해 8월부터 레미콘 노동자들의 운임비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위력업무방해’, ‘공갈미수’ 혐의로 총 39명을 체포하고 이중 21명 기소, 9명을 구속시키는 대규모 노조탄압을 가했다.


 연대노조는 지난 5년 동안 레미콘 업계가 운임비를 인상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왔으나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아 총파업을 진행했고, 오사카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유일하게 오사카 지역 레미콘 업계만은 “파업은 위력업무방해”라며 조합원에게 일을 못하게 하며 노조파괴 공작을 시도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사측의 편에 서서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했고, 구속된 노동자들은 해를 넘기면서도 석방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주한 일본대사관에 항의서를 전달했다. 항의서는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을 수신인으로 연대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대규모 탄압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항의와 구속 조합원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대노조는 지난 2002년부터 건설노조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한일 건설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한 교류를 매해 진행하고 있다. 해마다 건설노조에서는 방일단을, 연대노조에서는 방한단을 구성해 서로의 노조를 방문하고 양국의 건설현장과 투쟁현장을 방문하며 국제적 연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전기 임단협 출정식

 

 


 

 <건설 노동 뉴스> 

 

https://goo.gl/ERoFL7
[한국일보] 2019.01.09.  이성택 기자
건설노조가 일본 대사관 찾아간 까닭은

 


 <노동안전> 

 

https://goo.gl/n8v8qY
[한겨레] 2018.12.27.  이지혜 기자
산안법 28년 만에 전면 개정…위험 작업 ‘사내도급 금지’

 

https://goo.gl/PMLMSo
[매일노동뉴스] 2019.01.07.  배혜정 기자
건설현장 핫팩·쿨토시·트라우마 치료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