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통신> 339호

<주간통신> 339호

 

ILO 핵심협약 비준‧노조법 2조 개정‧노동기본권 투쟁’

건설기계노동자가 선봉에 나서자!

건설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노조 4•13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413 총파업 기자회견

 

413 총파업 기자회견

 

 건설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철)은 2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4월 13일 건설기계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총력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부터 이어지던 ‘4.13 총궐기 실천단’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건설기계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노조, 철도매점노조, 보험설계사노조, 퀵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학습지노조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함께하며, 4월 13일 총파업 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413 총파업 기자회견

 

20년 동안 외쳐온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노조가 선봉에 나설 것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이영철 의장(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현장을 멈추고 4월 13일 총력총파업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이 없어서 많은 서러움을 당하는 건설기계 장비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외쳐왔다”면서 여는 말을 시작했다. 이어 “일한 임대료를 30일 후에 100일짜리 어음을 주는 말도 안되는 현실이 아직까지 건설현장에 존재하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건설기계 장비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통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받고,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해 살맛나는 건설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으로서 “(오는 13일) 특수고용노동자 2만 명이 서울로 집결한다. 300만에 가까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 건설기계 장비 노동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해 투쟁하도록 하겠다”며 결의했다.

 

 

413 총파업 기자회견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은 “건설노조는 2001년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조차 정의되지 않았던 시절부터 우리 사회에 이상한 사장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투쟁을 시작했다”며 오는 총파업 총력투쟁에 대한 의의를 말하기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그로부터 20년, 건설노조는 이제 덤프, 굴삭기, 레미콘, 크레인, 펌프카 등 건설기계 26종을 조직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2019년 ILO 100주년을 맞이해 우리는 모든 건설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며,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쟁취할 때까지 건설노조가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오는 4월 13일 총력총파업 투쟁에 건설노조가 앞장서 투쟁할 것임을 결의했다.

 

413 총파업 기자회견

 

 기자회견에 함께한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어제(1일)부터 1박2일동안 국회 앞 노숙투쟁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냈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해 특수하게 분리되서 차별당하고 배제되어 왔지만, 온전히 우리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으로 해왔듯이 앞으로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 또한 투쟁을 통해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저들이 스스로 약속한대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고, 생존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권리를 위해 4.13 총파업을 시작으로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외치며, “투쟁을 통해 쟁취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고 승리하자”며 발언을 마쳤다.

 

413 총파업 기자회견

 

2030 건설기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기본권 보장’이 가장 필요
 건설노조가 자체 설문조사한 2030 건설기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됐다. 65명의 청년 건설기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노동기본권 보장’과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을 뽑았다. 청년 건설기계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뽑은 것이다.


 이들은 ‘임금(임대료)을 제때 받고 있나’라는 질문에 81%가 늑장 지급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체불된 돈은 다 받았나’라는 질문에는 75%가 체불된 임금(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답변해왔다. 또한, 소득 중 가장 받은 비율이 건설기계 차량 구입 대출비용으로 지출(72%)된다고 답하며, 저축조차 어려운 실정을 밝혔다.

 

413 총파업 기자회견

 

 건설기계노동자들을 비롯해 기자회견에 함께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힘으로 빼앗긴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경고했다.
 마지막 상징의식으로는 기자회견에 함께한 굴삭기가 파업가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불법다단계 하도급’와 ‘허울뿐인 개인사업자’ 조형물을 부수며 투쟁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다.

 

 

413 총파업 기자회견

 

413 총파업 기자회견

 

413 총파업 기자회견

 

413 총파업 기자회견

 

413 총파업 기자회견

 

 


 

  < 4․13 총파업 선전전>  

 

 건설노조 전국 지역본부 및 지부는 4․13 총파업을 앞두고, 3일부터 전국 현장 선전전 발대식 및 선전전에 일제히 돌입했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건설노조가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하고, 이번 투쟁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의 바람이 모아지고 있다.

 

413 총파업 선전전
▲ 강원지역

 

413 총파업 선전전
▲ 경남지역

 

413 총파업 선전전
▲ 경인지역

 

413 총파업 선전전
▲ 광주전남지역

 

413 총파업 선전전
▲ 대구경북지역

 

413 총파업 선전전
▲ 대전세종지역

 

413 총파업 선전전
▲ 부산지역

 

413 총파업 선전전
▲ 수도권남부지역

 

413 총파업 선전전
▲ 수도권북부지역

 

413 총파업 선전전
▲ 울산지역

 

413 총파업 선전전
▲ 전북지역

 

413 총파업 선전전
▲ 충남지역

 

413 총파업 선전전
▲ 충북지역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 협동조합 및 개별임대사와 1차 교섭 시작

3/20-21 전국확대간부수련회 통해 임단협 승리 결의

 

타워 2019 임단협 교섭
▲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의 1차 교섭 및 상견례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2019년 임단협 교섭
▲ 개별 타워크레인 임대사와의 1차 교섭 및 상견례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최동주)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임대사 측과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했다.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지난 3월, 약 한 달 동안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후,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 이하 협동조합)과 개별 타워크레인 임대사 측에 1차 교섭을 요청했다.

 이에 4월 2일, 협동조합과의 1차 교섭 및 상견례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진행했으며,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다음날인 3일 진행된 개별 타워크레인 임대사와의 교섭도 서울남부지청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사측은 1차 교섭에서 전달받은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3일로 예정된 협동조합 총회를 통해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차기 교섭부터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워 확간수

 

 한편,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전국확대간부수련회를 진행한 바 있다. 1박2일간의 수련회에서 전국확대간부회의를 진행하며,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승리를 위한 논의를 거치며, 세부 요구안에 작성에 대해서는 대표자들에게 위임했다.
 이번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주요 요구안은 임금 총액 7% 인상, 하계휴가 탄력적 운영, 현장 휴게실 제공 기준 완화 등이다.

 


 

충북건설기계지부, 
충북교육청 발주 현장 체불 투쟁 진행 중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건설기계 10여대 1억 1천만원 체불

 

충북기계 교육청 체불투쟁

 

 충북건설기계지부(지부장 고은성)가 충북교육청이 발주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체불로 인한 투쟁을 진행 중이다.
 체불 중인 건설기계는 굴삭기, 스카이크레인, 크레인 등 10여대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 12일까지 약 1억 1천만 원이다.


 충북건설기계지부는 지난 3월 25일 체불된 임대료에 대해 교육청이 직불하라는 요구를 하며 점거 농성을 진행했고, 이튿날인 26일부터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원청사는 서우건설(갑)과 대우산업개발(을)로 공동도급을 맡았지만, 서우건설이 법정관리로 선수금을 받고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서우건설은 3년 전에도 제천시청이 발주한 현장에서도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체불해, 충북건설기계지부가 6개월의 투쟁 끝에 받아낸 바 있다.


 지부가 투쟁에 돌입하자 3월 27일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농성장을 방문해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부는 매일 교육청 앞에서 선전전과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불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충북기계 체불투쟁

 

충북기계 체불투쟁

 

충북기계 체불투쟁

 

충북기계 체불투쟁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 창성전력 원직복직 80일차 투쟁 중

 

대충세전기 투쟁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지부장 이정열)의 투쟁이 80일이 됐다. 대충세전기지부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창성전력 소속 조합원 12명이 해고되면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사측은 해결에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지부는 12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한 상태다.


 한편, 사측은 해고된 조합원들이 회사의 부실시공 전력을 고발해 인정되자, 역으로 조합원들을 고발한 상태고, 한국노총을 고용하는 등 건설노조와의 마찰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충세전기지부는 조합원들의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대충세전기 투쟁

 

 


 

413 총파업 포스터

 


 

<건설노동뉴스>

 

<뉴시스>

건설현장 시한폭탄 무인타워크레인…안전대책은 전무

https://bit.ly/2YNq59b

 

<경향신문>
“노조 있었다면…” 어느 건설노동자의 눈물
https://bit.ly/2YKl2WV 

 

<연합뉴스>
건설기계노조 13일 총파업…"특수고용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https://bit.ly/2YWv47E


<연합뉴스>
"ILO 비준·노조법 개정 통해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해야"(종합)
민주노총 특수고용직 기자회견…여의도서 1박2일 투쟁·13일 대규모 집회 

https://bit.ly/2Umwf0L


<프레시안>
20년을 기다린 특수고용 노동자는 여전히 운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조 하기 쉬운 세상, ILO 협약 비준으로 

https://bit.ly/2uSSTiZ

 

<건설경제>
미세먼지發 공사 중단…工期연장ㆍ공사비 보전
기재부,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공사 업무 지침 마련

https://bit.ly/2VliSLr


<뉴스웍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석면피해' 대책 마련 촉구
"2018년 석면에 의한 흉막 종피종 환자 발생"

https://bit.ly/2WMqLJV


<JTBC>
[뉴스미션] 재해 사망 1위 '추락'…직접 가본 고공 작업현장은 - 

https://bit.ly/2IcMDtV


<아시아경제>
70억원 미만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공공 발주자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도 확대

https://bit.ly/2YP7h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