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통신> 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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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통신> 340호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노조 4‧13 총력총파업으로 쟁취하자!

13시 건설노조 총력총파업 대회 후 15시 민주노총 본대회
‘국제건설목공노련(BWI)’등 국제노동계 및 ‘ILO 핵심협약 즉각비준 긴급공동행동’,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행동 이어져

 

 

413 총력총파업투쟁 기자회견
▲ 지난 2일 진행된 건설노조 4‧13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철)의 4‧13 총력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건설노조는 내일(13일) 13시부터 서울 태평로 2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노동자 총력‧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지난 2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력총파업 투쟁을 선포한 건설노조는 건설기계 노동자가 중심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투쟁으로 쟁취해 모든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결의했다.


 하루 전으로 다가온 총력총파업 대회를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에서는 선전전이 이어졌다. 지역 건설현장을 순회하며 조직된 건설노동자 뿐만 아니라 미조직 건설노동자들에게도 건설노조의 총력총파업 투쟁 소식을 전달하는가 하면, 체불로 몸살을 앓고 있는 투쟁의 현장에서 선전전을 벌이며 건설현장의 병폐를 지적하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려내고 있다.

 

공동행동 기자회견

 

 한편, 민주노총과 3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4월 투쟁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발족된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 긴급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를 이어갔다.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 의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노조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고 법과 제도의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하다”면서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20년째 이어지는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 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것으로 어차피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비준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며 “입법 보완을 먼저 하고서 비준을 하겠다는 주장은 논의의 실익이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합의나 입법 보완을 따지기 전에 정부가 비준안을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비준안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경사노위의 뒤에 숨어 있는 것이라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계, 한국정부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서한 보내며 13일 총파업 지지
 한국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국제노동계도 행동에 나서며, 13일 총력 투쟁을 지지했다.


 건설노조가 가입되어있는 국제건설목공노련(BWI)과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 국제운수노련(ITF)은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와 주 영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과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앰벳 유손 사무총장은 “건설산업에서 소위 특수고용노동자라 불리는 덤프트럭 운전사나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노동기본권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조항”이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유손 사무총장은 ILO 협약 비준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목적이 “노동기준을 재정의하거나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준과 동시에 국내법을 어떻게 협약에 걸맞게 고칠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열린 사회적 대화가 오히려 노조할 권리를 제약하는 논의로 변질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건설노조 총력총파업과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까지 이제 하루도 남지 않았다. 건설노동자 투쟁의 힘으로 ILO 핵심협약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이영철,
4월 13일 총력총파업을 선포합니다!

 

이영철 위원장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았던 시절에 우리 사회에 이상한 사장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투쟁이 있었습니다. 7개월간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여의도에서 경찰들이 도끼와 해머로 유리창을 깨고, 레미콘 믹서트럭을 견인해가면서 했던 투쟁.
 그 파업현장에서 우리 한명의 동지가 용역깡패한테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1년이면 안동근 열사 사망한지 20년 되는 해입니다.


 하루 16시간씩 노동을 해도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노조할 권리조차 보장 못 받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안동근 열사는 죽음으로써 건설현장에 일할수록 빚지는 이상한 사장이 아니라 노동자가 있다는 그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제 건설노조는 레미콘을 비롯한 건설기계, 토목건축, 타워크레인 등 4만을 훌쩍 넘는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2019년은 ILO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건설노조는 모든 건설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 보장하라는 전면 투쟁을 4월 13일 시작합니다.
 건설현장에 원청 사용자 대상 교섭 주장했다는 이유로 공갈 협박범으로 구속되고, 타워크레인 고용을 요구해다는 이유로 똑같이 공갈협박범으로 형사처벌되고, 전기원 노동자들이 파업투쟁과 현장 활동 했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것이 건설노동자 현실입니다.


 특수고용직이어서 노동기본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들의 일반적인 노동기본권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219년도 4.13 총파업 조직하는 우리는 모든 건설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투쟁의 시작이라는 각오로 2019년도 총파업을 선포합니다. 투쟁!

 


 

강원 고성 화재,
한국전력의 배전유지보수 예산 축소가 불러온 참사

건설노조 배전현장 유지보수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김인호 전기분과위원장,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는 것. 철저한 보수만이 예방할 수 있다”

 

강원 화재 전기 기자회견

 

김인호 전기분과위원장

 

엄인수 강원전기지부장

 

결의문 낭독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 화재참사가 전신주 개폐기에 이물질이 붙어 발생한 것 같다는 한국전력의 주장에 현장 전기원 노동자들은 배전예산 삭감에 의한 시설 노후화가 산불을 발생시켰다고 반박했다.


 4월 10일, 건설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의 배전현장 유지보수 예산 삭감이 불러온 참사라고 산불 화재의 원인을 지목했다.


 김인호 전기분과위원장은 “한전에서 보수예산을 삭감한 것이 직접 사고로 발생한 현실이다. 위험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함에도 전국의 노후 전신주와 변압기 등 설비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채 방치되어있다”며 현장의 시설 노후 문제를 고발했다. 이어 그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는다”며 “정부와 한전은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대폭 늘려서 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불 화재 지역인 강원전기원지부 엄인수 지부장은 “1년에 수십 건 긴급 공사를 해오고 있지만, 사고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한전이 말하는 것처럼 이물질이 날아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의 회피용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엄 지부장은 “한전은 사실조사를 철저히 해서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한전의 유지보수 예산 삭감과 관리감독의 부실로 발생한 것이라 보고, 한전에 재발 방지 방안 수립과 안전한 배전 운영 체계 확립, 배전운영 예산을 정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413 총파업 웹자보